일본에서 기계를 들여왔는데, 설치하러 오는 일본 기술자는 어떻게 들어와야 할까요?
독일 설비를 수입했는데 독일 엔지니어가 몇 달 상주해야 한다면 비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연주 행정사입니다.
설비 도입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잠깐 설치만 하고 가니까 비자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술자 초청은 생각보다 기준이 명확하고 위험 부담도 있어요.
오늘은 실무 기준으로 외국인 기술자 초청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술자, 독일 기술자도 비자가 필요할까요?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 국민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3개월 정도 들어오실 수 있지요.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업무’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업무를 하다가 미국 이민단속국에 체포되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지요?
한국에서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외국인이 영리행위를 하려면 이에 맞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기계를 직접 설치하거나 시운전을 하고,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한다면 단순 방문이 아니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설치·조립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 같은 기술자가 반복 입국하는 경우
그럼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설비 도입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토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D-9(산업설비 도입)입니다.
예를 들어:
- 독일 생산설비를 설치하러 오는 엔지니어
- 일본 반도체 장비 시운전을 맡은 기술자
- 수입 기계의 안정화 작업을 담당하는 해외 전문가
이처럼 일정 기간 상주하며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기비자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 이하인데 괜찮지 않나요?”
3개월 미만이라도 단기비자가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회의, 교육 참관 수준을 넘어서 직접 작업을 한다면 체류자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체류라고 가볍게 접근했다가, 이후 재입국이 제한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으니까요.
항상 안전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최고입니다.
외국인 기술자 초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설비 도입 기업이 초청 준비
- 사증 관련 신청 진행
- 심사 후 승인
- 현지에서 비자 발급 후 입국 (재외공관에서 받고 들어옵니다.)
설비 계약서, 기술도입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준비하세요
- 설비 금액이 크고 가동 일정이 중요한 경우
- 기술자가 여러 번 출입국해야 하는 경우
- 현장 점검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비자 문제로 일정이 밀리면 설비 투자 비용 자체가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먼저 검토하시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안내
외국인 기술자 초청은 단순히 비자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일정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안전합니다.
일본 기술자, 독일 엔지니어 등 설비 설치를 위해 초청이 필요하시다면, 상황에 맞는 체류 전략을 먼저 고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연주 행정사(010-2775-7960)는 초청 준비부터 비자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해드리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